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06.11 선고 2020누13642 판결
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적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누77458 판결
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2 선고 2017구합76203 판결
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년
4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8두1532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303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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